풀어야 할 숙제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당선
종교편향ㆍ경부운하 등 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


제17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19일 오후 10시 현재)

이 당선자는 12월 19일 열린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전체 투표율 62.9% 가운데 4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 봉헌’ 등의 발언으로 종교계로부터 ‘종교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경부운하’ 역시 불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 당선자 자신은 “본인의 종교문제로 인해 불교계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교편향 발언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해명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교편향적인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당선자의 행보에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연화심’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개신교 모임에서 이 당선자는 “절에서 하는 법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스님이 부인에게 얼굴이 연꽃 같다고 말한 것이 와전이 된 것”이라고 해명해 불교계의 빈축을 샀다. 또한 불교계가 마련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행사 당일 오전에 불참을 선언해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종교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에도 그는 회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말로는 ‘종교화합’ ‘이웃 종교 배려’를 외치면서도 이 당선자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여전히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부족’과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경부운하’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경부운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로부터 ‘환경 및 불교문화재 파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조계종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준)와 금강회(회장 보선)는 11월 6일 ‘경부운하 건설 공약’이 불교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부대운하구간 중 조령수로터널은 백두대간의 월악산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하는데, 이 지역에는 보물급 불교문화재 68점을 비롯해 169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존재한다”며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지반 변위 등 산지 파괴는 물론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월 23일 열린 ‘경부운하 공약 철회 촉구 사회인사 2500인 선언식’에서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경부운하 건설 계획대로라면 여주 신륵사는 그대로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 불교계를 찾아 종교편향 근절, 불교관련 각종 법령 개정, 10ㆍ27 법란 특별법 제정, 불교 문화ㆍ문화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켜나갈지 불교계는 형형한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불교정책 공약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초청 간담회’서 발표

▲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ㆍ개정
불합리한 각종 불교관련 규제법규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불교사찰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여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 발전
전체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맞춰 불교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상향조정한다. 권역별 불교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사찰이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환경박물관 기능을 담당하게하고 불교전통문화예술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 및 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검증을 위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추천제를 시행한다.

▲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불교문화행사 지원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연등축제를 국가 전통문화축제로 지정,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축제가 되도록 지원육성하며, 불교전통문화예술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선양하는 (가칭)소리나눔 한마당 축제를 신설해 봄에는 연등축제, 가을에는 소리나눔 한마당 축제가 펼쳐지도록 지원한다.

▲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일리고 한국불교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다.

▲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
10ㆍ27 법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추진, 대통령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및 불교인을 임명함으로써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한다.

▲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민족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남북 불교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북한의 주요 전통 사찰 복원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 지속적 공약실천을 위한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불교정책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출연으로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의 연구조사 호라동을 통해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 마련, 폐사지 관리 및 복원대책 마련 등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불교문화유산은 불교계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본지가 지난 10월 실시한 대선후보 설문조사 내용
1. 후보님의 종교와 종교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 중의 하나가 여러 종교가 서로 화합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간에 종교가 달라도 아들딸 낳고 잘 살고, 비구니 스님들과 원불교 정녀님, 그리고 천주교 수녀님들은 1년에 한차례 음악회도 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진실함과 함께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력과 친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종교인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교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불교와의 인연은?
열반하신 법장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대덕 스님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법장 스님과는 동갑내기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 밥을 살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지관 큰스님과는 제 개인 사무실이 조계사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조계사 대웅전 보수, 우정총국 주변 공원화를 통한 조계사 도량정비, 목동청소년수련관 보수특별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불교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스님들과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정부의 불교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여러 의견도 들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보수ㆍ관리하거나 사찰 및 주변 정비,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재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유산관리 문제, 예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종교계에 대한 ‘과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인은 청빈하게 사시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직자가 소득공제 기준액 이하의 적은 보수로 생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적지만 어떤 분들은 자진납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높은 편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령들이 중첩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고 중복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규제 문제도 역사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규제 완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는 중첩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완화시켜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여론을 수렴해 중첩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입니까?
종교의 근원적인 역할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시기와 질투, 미움, 갈등, 반목 등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습니다. 이를 보듬고 새 살이 돋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자,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종교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율을 바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 불교는 종교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ㆍ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불교는 16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사상,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종교를 통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교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범종교적 활동과 종교간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_현대불교신문-